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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불기소'가 된 이유…사기전문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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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우
2025-12-17 09:5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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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피싱 전화, 한 번쯤은 다 받아부산변호사봤을 것이다. 요즘은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검사, 판사, 법원장도 속았다는 기사까지 나온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리숙한 사람만 당하는 범죄"가 아니다. 사기전문변호사로 사건을 보다 보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몰렸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회초년생의 이야기다. 겉으로 보면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안에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 서울대 공대 졸업 후 개발한, EMS 눈마사지기로 대박날 수 있었던 이유 뉴스톤 Taboola 후원링크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총책–콜센터–전달책(수거책) 구조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돈을 준비하고, 그 돈을 직접 받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전달책 역할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다. 이 지점에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갈린다. 의뢰인은 금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금 매입·전달 업무'를 하는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종로 금은방을 통해 금을 사서 대신 전달해주는 일이라는 설명이었고, 실제 근로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역도 존재했다.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지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범죄라고 인부산변호사식하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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