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교권전담 변호사 1명 그쳐
한지우
2025-1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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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부산형사전문변호사호사 가운데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9곳이 1명에 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을 비롯한 9곳이 소속 변호사 가운데 1명만 교권 번호를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 학기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 명 가운데 38명이 교권보호 전담으로 대전과 세종은 0명, 부산을 비롯한 경남, 강원, 경기 등 9곳은 1명이 맡고 있습니다.
서울은 12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배치돼 있으며,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나 기간제 5~6 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반복됐지만 실제 응시자가 없는 ‘ 무응시 ’ 사례가 많았으며 부산은 5회 공고 가운데 4차례나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부산형사전문변호사적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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