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어플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소송을 담당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 [앵커] 서울 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예상치 못한현수막 전쟁이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붙이면 구청이 떼고, 다시 붙이는 실랑이가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현장카메라, 정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현수막 전쟁의 시작은금요일 밤입니다. [현장음] "묶어, 거기 먼저 묶어." "거기 먼저 묶으라고. 내가 이쪽 알아서 할 테니까." 현수막을기습 설치중인이 사람들은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대해 자발적으로 모인 노원구 주민들입니다. [노원 주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대책 규제가 신속히 철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날 밤에만 노원구 곳곳에 현수막 50여 개가 걸렸습니다. [현장음] <잠깐, 저기 뒤에 경찰 있어요, 뒤에. 괜찮으실까요?> "상관 없어요." [노원 주민단체 관계자] "저희가 금요일 날 거는 이유는 대부분 월요일부터 철거를 하시거든요,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현수막들, 9시간 만에 철거 신세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달자구청이 주말 오전부터 철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민단체는 구청이 토허제 반대 현수막은 더 빨리 철거하는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노원 주민단체 관계자] "두번째 날은 더 빨리 철거되는 거예요.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데 왜 우리 것만 잡고 나머지 것은 안 잡지? 반문하게 되죠." 처음 현수막을 단 8일, 토요일 새벽에는 120개를 달았는데 9시간 만에,다음날인 일요일 새벽에 매단 80개는 6시간 만에 사라졌단 겁니다. [노원 주민] "(토허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얘기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완전히 입 막고 귀·눈 가리고…" 구청은 원래도 주말에 철거를 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철거 차량을 직접 따라가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부터 곳곳을 돌며 불법 현수막을 걷어갑니다. [현장음] <(현수막) 철거를 원래 주말에도 하세요?> "원래 해요. 지금 십몇년째 하는 건데?" "민원 들어오는 것과 불법 광고물을 다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근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