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프로필 햄스터가 사람 손 위에 앉아 있다.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물 학대 범죄가 개·고양이에서 소동물로까지 반복·확산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학대 장면을 게시하거나 생중계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동물보호법 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 현황'을 보면,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0년 992건에서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 2023년 129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4년 만에 약 25%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1236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누적 발생 건수는 총 5825건에 달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 역시 전반적인 확대 흐름을 보였다. 2020년 747건에서 2021년 688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2년 805건으로 반등한 뒤 2023년 942건, 지난해 97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발생·검거 건수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동물학대가 범죄라는 '인식 불감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상해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112건 중 67건(59.8%)가 벌금형에 그쳤으며 실형 선고는 10건(8.9%)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동물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에 머물러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죄질이 나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주현 동물[서울&]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달성해 특별교부세 1억3000만 원과 포상금 400만 원을 확보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구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 잇따른 방화 사건 발생 상황을 반영해, 주민 방문이 많은 구청사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구청사 화재로 청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임시청사 마련 방안과 행정 기능 마비에 대한 장기 수습 대책을 점검했으며, 화재 현장 대응을 위해 인접 자치구에 추가 자원을 요청하는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중랑소방서, 중랑경찰서, 육군 제3298부대 등 10개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를 포함해 약 350명이 참여하며 기관 간 공동대응 및 민관 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책임자의 재난안전 리더십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 대응체계 유지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스마트쉼터·중랑옹달샘 운영 등 기후 재난 대비와 인공지능(AI) 기반 축제 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3000만 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상시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직원들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내실 있는 훈련과 촘촘한 안전 정책으로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