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관리 액상 담배, 내년 4월부터 규제 대상경남 특사경, 업소 점검·개선 권고 30일 창원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기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는 모습./김용락 기자/ 30일 창원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기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는 모습./김용락 기자/ 30일 오후 취재진은 창원 상남동 일원 A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찾았다. 밝고 화려한 내부 안으로 전자담배 무인판매 기계가 설치돼 있다. 기계에는 수십 가지 전자담배 기계와 전자담배 액상 등이 진열돼 있다. 이름 또한 ‘초코’, ‘애플민트’, ‘사과맛’ 등 단맛을 강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홍보하고 있었다.매장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데는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다. 제품 구매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정보와 구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액상형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실제로 기자가 직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했으나 기계에 면허증을 인식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가 없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인근 판매점들도 이와 비슷한 구조였다.인근 상인인 정모(43)씨는 “저녁 시간대 이런 무인판매점에 어린 친구들이 오가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현재 액상형 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이용이 성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때문에 국회는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을 통과시켜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담배처럼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고 맛·향 마케팅도 제한된다. 자동판매기 규제도 강화되지만 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유예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 걸리기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경남도정부가 내년도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제도 시행으로 부작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근로기준법(령)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포괄임금 금지 방지, 노동기관 기록·관리 제도화가 명문화되고,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교원 등에게도 적용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에 노동자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등을 담는 신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 수당을 사전에 급여에 반영해 지급하는 근로계약 형태로, 정부는 사전에 약정된 노동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수당을 다 주도록 하고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을 3개월 동안 가동한 추진과제를 확정했는데 장시간 연구·개발(R&D)이 요구되는 첨단산업 특례업종 확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등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의 총량을 대폭 줄인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정부, 노동계와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내년 기업 경영 환경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특정 업종 종사자의 경우 지속적인 R&D,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과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노동계서는 정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화이트칼라 업종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주 4.5일제 논의를 보더라도 금융권 등 노동시장 상층부는 도입 목소리가 강하지만, 노동시장 하층부까지 파급되기는 어렵다”며 “지불 여력이 있는 기업과 고객관리